이번 주 금융법안 심사 재개하는 정무위…연내 쟁점법안 처리 속도낼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금융정책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가 심사 안건을 협의 중이지만, 입법 과제가 산적한 반면 쟁점이 많아 안건을 추리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해킹 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금융 관련 법안은 정무위 1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금융당국으로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금융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여야가 법안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최우선

금융위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전 금융업권이 공동 부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잔여 부채를 상환 중이며,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면 남은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오는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제도 중단을 막기 위해 법 적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금공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킹 관련 전금법 처리도 주목

최근 금융회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주요 현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영세업체들의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매입추심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관련 규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과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금융회사가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어서 연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당초 계획한 금융정책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정책 추진 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부담이다. 여당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아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Q. 금융정책 입법 지연이 반복되는 배경은?
• Q. 금융회사 해킹 과징금 강화의 산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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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여러 금융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입법 과제가 쟁점이 많아 안건 추리부터 난항이 예상되며, 해킹 사고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안 처리 지연이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