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론화 어떻게…시민 삼백명이 석달간 숙의해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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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9시30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강당. 전국 각지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를 주제로 개최한 2차 숙의토론회 참가자들이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과 강원·제주에 사는 이들이 연세대학교에 모여 1차 숙의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영남·충남·호남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경사노위가 이런 시민 참여 공론화를 구상한 이유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생애주기별 일자리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 틀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단계인 1·2차 숙의토론에선 한국갤럽이 성·연령·지역별로 모집한 시민참여단 300명이 30개 조로 나뉘어 상생 일자리, 평생 일자리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온종일 분임토의를 벌여 6개 핵심 과제를 끌어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단계 숙의토론 뒤 인사말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라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현안 핵심을 파악해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라며 수고를 위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2조 1항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잘 다듬어서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공론화 작업은 1단계 숙의토론을 시작으로 11월 4단계 시민회의까지 이어진다. 10월24~25일엔 1단계 참가자 중 100명이 시민회의를 열어 6개 핵심 과제의 실행 방안을 설계한다. 11월14일에는 30명으로 구성된 시민회의대표단이 시민제안서 초안을 작성한다. 11월27일 예정된 마지막 행사에선 시민참여단 3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여 시민제안서를 확정해 발표한다. 글 이주현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기자, 사진 경사노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