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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교도소 유치전…제천 3곳 압축, 보은 16곳 신청, 청송·영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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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보은군수가 지난달 22일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최재형 보은군수가 지난달 22일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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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법무부 교정시설)가 인기다. 기피·혐오 시설로 꺼리던 것은 옛말이 됐다.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이들 자치단체는 교도소 설치·운영에 따른 경제 효과에 기대를 걸고 너도나도 유치전에 나섰다.

충북 보은군은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 공모에 읍·면 8곳에서 마을 16곳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보은군 전체 읍·면 11곳 가운데 8곳(72.7%)이 신청했다. 산외면 4곳, 속리산면 3곳, 보은읍·수한면·회인면 각각 2곳 등 유치전이 치열하다. 최정경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티에프팀 주무관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신청해 놀랐다. 교도소가 기피·혐오 시설이라는 인식보다 지역 경제 효과에 관한 기대 심리가 훨씬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특히 선정 마을에 지원하기로 한 주민 편익 사업비 10억원이 큰 효과를 낸 듯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입지 선정 심의위원회(민간 4명, 공무원 3명)를 구성하고 오는 6일 부지 현황·주민 수용성·사업 추진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3곳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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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후보지 공모에 나선 제천에선 마을 16곳이 유치 신청을 했으며, 제천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3곳을 선정했다. 제천시 송학면 도화1리(21만9317㎡)가 1순위로 뽑혔다. 이곳은 전체 면적의 51.6%인 11만3125㎡가 시유지인 데다, 주변에 숲이 둘러싸고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내권인 제천시 화산동 산곡 1, 2통이 2, 3 순위로 뽑혔다. 금성면과 접경인 이곳은 대부분 사유지다. 제천시는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낼 참이다.

법무부는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하려고 부지(용지) 공모에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8월28일 낸 교정시설 조성 용지 선정 공고를 보면, 부지 면적은 19만2천㎡ 이상이며, 10∼11월 유치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하고 부지 현황,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성 등 심사를 거쳐 12월 부지를 선정한 뒤 2034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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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보은뿐 아니라 경북 영덕·청송 등도 교도소 유치 관련 검토에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혐오·기피 시설이라는 교도소의 기존 인식보다 교도소 조성·운영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제천시가 법무부 교정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수용 규모 1천명 이상 교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건설기(2031~2034년) 2400억원, 운영기(2035~2065년) 1600억원 등 경제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250명(교정 공무원·상주 인력), 연소비 50억원 이상(직원·가족 소비 등) 등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제천시는 원주·충주·영월 등 주변 교정 시설 설치·운영 사례를 토대로 연간 면회객 1만5천명 방문, 인구 유입 800명, 지역 인재 65명 채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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