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1시간 고장 나도 위험은 다르다”…항행시설 장애평가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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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요도·운항 영향 등 반영
‘가중 장애시간’ 도입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레이더와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관리방식을 시설별 중요도와 운항 영향에 따라 차등화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중요도 기반 항행안전시설 장애 관리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항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위치·방향·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제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레이더와 계기착륙시설, 항공통신·항법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항행안전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설별 중요도나 실제 항공기 운항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장애시간을 산정한다.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현행 장애시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순 시간 중심의 지표만으로는 실제 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영향과 운항영향, 대체 가능성, 복구 용이성, 서비스 범위, 이용 항공기 수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중요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 발생 빈도와 영향도를 함께 반영해 시설별 위험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개발한다.

장애시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단순히 시설이 몇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집계하는 대신 시설 중요도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가중 장애시간’ 산식을 마련한다.

같은 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안전과 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설 가용도와 평균복구시간(MTTR), 반복장애율 등도 새로운 성과지표로 검토한다. 특정 시설에서 장애가 반복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까지 관리지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설별 위험등급은 정부의 관리검사에도 연계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를 적용하는 대신 위험등급별로 검사주기를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반영해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고시 개정안도 마련한다.

분산돼 있는 시설 관리정보도 통합한다. 현재 항행안전시설의 현황과 정비·장애 이력 등이 각각 관리되면서 시설의 생애주기 관리나 장애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사양과 위치, 성능을 비롯해 정비·장애 이력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항목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이 기존 안전관리 대상에서 품질관리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해외 항행안전시설의 품질관리 체계와 국내외 항공·전기·통신 분야의 위험도 기반 관리 사례도 함께 분석해 새로운 관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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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항행안전시설 차등관리의 배경은?
• Q. 가중장애시간 도입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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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레이더와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관리 방식을 시설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안전영향, 운항영향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등급을 나누고, 장애시간 산정 방식을 '가중 장애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