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방침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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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지역 농민들이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는 12일 성명을 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환영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맹은 전면 실시를 제안한 전남광주특별시 발표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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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결정이 전국적인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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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은 “현재 국비 50% 매칭 방식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비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이유로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보장과 농가소득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촌 일자리와 복지 기반 확충 등 농업·농촌의 회생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구역상 시 단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에 대한 불합리함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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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8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중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4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분담해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제안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인당 매달 7만5천원을 전남광주특별시와 군이 나눠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 시장은 “2028년 정부가 전국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남광주특별시가 내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필요하면 행정통합 지원금 2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8개 군 내외로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공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