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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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6일 7번째 실무협의를 열고 초광역특구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 52시간 예외 적용’,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 7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정부가 초광역특구의 정주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을 발제하고 노사가 의견을 냈다. 지난 2일 처음 열린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정한 논의 진행 순서에 따른 것으로 노사정이 모두 참석했다.

노사정은 오는 13일 제 8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등 노동 특례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 안건이었던 정주지원 방안에 대한 노사의 추가 의견도 제출된다. 노동계는 청년·비정규직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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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역 인근 실무협의체 회의장 바깥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초광역특구법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 피켓팅을 벌였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공동투쟁’은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은 물론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등에서 320여개의 전방위적인 규제 특혜를 담고 있다”며 “특구에서 규제가 풀리면 기업의 요구대로 전국,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일방적 입법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기업 특혜’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비판했다. ‘초광역특구법 공동투쟁’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 기업에 특혜를 몰아줄 것인가. 얼마나 더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를 둘 것인가를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의 56주기를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를 열고,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