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지용 의혹 조목조목 반박…"금명간 인청안 국회 송부"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적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고 성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며,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등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과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건을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김학의 전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포렌식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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