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전 전력가격 미리 결정…차액은 정산
새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 전력 기준가격을 약정하고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자가 계약 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적용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한수원이 한전에 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하루 전 현물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해왔다. 기후부는 “저렴한 원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익을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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