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수사 의뢰…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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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투자 중개 등을 해온 업체 3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수사 의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오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인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인터넷 누리집이나 휴대전화 앱이 따로 없는 이지스벤처스를 제외한 2곳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 거래소와 연동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주거나 가상자산 운용이나 투자 중개 관련 사업을 하면서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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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원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닥사가 조사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분석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당국으로부터 수리된 적법한 업체는 현재까지 모두 28곳으로, 정확한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