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눈 건강,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로드맵’으로 담아내야” [건강한겨레]

‘근시 공화국을 벗어나자’ 5 - 인터뷰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눈 건강, 소득 따른 불평등 커져
소아 근시가 실명 위험 높이는 점 우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통한 해소 필요
부처 간 보건 행정 칸막이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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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고도근시와 소아 비만,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보건학적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질병 환경에 발맞춰 국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통합적인 의료보장 원칙과 로드맵, 행정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가적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건강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성인의 근시와 아동의 근시는 다른 차원의 의학적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고도근시는 단지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망막질환 등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예방의학 및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자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의료제도 전반을 점검 중인 만큼 김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서 어떻게 전 국민 눈 건강 문제를 다룰지 깊이 고민했다. 그는 “그간 우리 사회의 건강검진 체계나 의료보장 제도가 소아·청소년 고도 근시를 비롯한 전 국민 눈 건강 보존과 안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너무 소홀히 다뤄왔다”며 “의료보건 정책에서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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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소아·청소년 근시에 대해 의학적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집단(코호트)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국가 보건 정책이 이를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했다는 점에 크게 아쉬워했다. 소아·청소년은 물론 연령대별 근시 및 고도근시 유병률, 실명 위험 안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통계가 부재해 전 국민 눈 건강 현황은 그저 ‘깜깜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이 지점에서 소아·청소년 눈 건강 위기가 지역별·경제적 격차에 따른 ‘눈 건강 불평등’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굴절교정렌즈 처방 등의 소아·청소년 근시 억제 치료법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전액 비급여 진료로 남아 있다보니 소득 계층과 지역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현저하다. 일부 지역이나 고소득층 학부모에게선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필수 케어’로 자리 잡았지만, 저소득층이나 소도시에선 그런 치료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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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근시 진료 및 굴절교정렌즈 비급여 처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통계를 처음 집계했다. 여기에서 소득에 따라 근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규모는 최대 6배 이상, 지역별 굴절교정렌즈 비급여 처방비용은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소아 고도근시의 실명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교정 렌즈나 치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만 남겨두고 있다.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눈 건강을 지킬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눈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교정 수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보장성 강화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눈 건강 형평성 문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안과 질환 개별에 국한한 보장성 확대로 접근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공포감이 과도하게 조성된 현 상황에서 정작 정말로 보장이 필요한 영역을 막아서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정비와 함께 불필요한 과잉·남용 진료를 줄여 낭비를 막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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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기존 개별 항목 위주의 파편화된 급여 접근 방식을 넘어 국민건강보험이 무엇을 우선 보장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질병 위험도와 건강 우선순위를 연구해 전 생애에 걸쳐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성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황반변성·녹내장 등 노인성 실명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안저검사 등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평가를 재고하도록 정부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 눈 건강 문제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을 통해 풀어갈 계획을 내놨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에 나뉘어 있는 부처 간 칸막이 보건 행정을 해소하고 소아·청소년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과거 양치질 교육을 통해 치과 질환을 예방했듯 학교 현장에서 쉬는 시간 눈 휴식, 눈 건강 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시력검사까지 집단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안과 전문 검진으로 연결되는 ‘학교-의료기관 연계 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당부담금 등의 새로운 재원을 활용해 학교 양호교사 및 교육 현장의 건강 관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의 조기 예방 조치부터 성인·노년기의 정기 검진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전 국민 눈 건강 보장 체계가 건강보험 안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