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 표류한 고준위 방폐장…정부, 30년 관리계획 국민 의견수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이 경주 방폐장에 쌓여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40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설정한 향후 30년간의 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이를 위해 민주적인 부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 건설·운영,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등으로 강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해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한빛원전에서 2030년 가장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초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오는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는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부지 선정 절차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향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