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

청와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임 장관이 물러난 지 70여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 라인’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