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전과 23범이 또”…깨진 맥주병으로 목 급소 찌른 60대 중형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7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B(6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맥주병이 깨지자 날카로운 조각으로 B씨의 목과 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량의 출혈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정신질환과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은 주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급소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를 포함해 폭력 범죄로 2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공격한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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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중범죄에 따른 높은 죄책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