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후퇴 막아야”…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