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실까지 덮친 마약”…10대 마약류 수용자 3년 새 7.8배 급증
경찰이 압수한 신종 마약류 에토미데이트가 담긴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10대 마약류 수용자 수가 최근 3년 새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등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층으로 번지는 마약 문제에 대한 조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830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20세 미만) 수용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 25명, 2024년 28명, 2025년 39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7.8배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20대(2.2배), 30대(1.9배), 60세 이상(1.9배) 순으로 마약류 수용자 증가폭이 컸다.
2023년 11월13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소년수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문재원 기자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수감된 곳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에는 대구·부산·대전·목포·군산 등 전국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늘었다.
마약 범죄는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2021~2025년간 집계한 마약류 사범 출소 인원은 총 8190명이었다. 이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인원은 2850명으로, 3명 중 1명꼴(34.8%)이었다.
10대 때부터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중독과 재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0대에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길거리 ‘마약 좀비’가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기 전에 법무부가 10대 마약 확산을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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