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사임이 던진 숙제…CEO 리스크, 어떻게 막나 [가온 프런티어리포트]

지난 12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사생활 추문 끝에 물러났다. 사임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한때 14% 넘게 빠졌고, 사임 발표 주간에 사라진 시가총액은 1조달러에 육박한다. 사임의 원인은 회사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CEO 개인의 일탈이었는데, 시장은 창업자의 비전과 장악력을 회사 가치의 일부로 계산해 왔고 그가 빠지자 값을 다시 매긴 것이다. CEO에게 생긴 일이 곧 회사와 주주의 손실이 되는 ‘CEO 리스크’다.
대비책이 불러오는 또 다른 위험
우리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너 경영인의 사망이나 구속, 건강 악화, 추문은 곧바로 기업의 신용, 거래관계 및 주가로 번진다. 그런데 이에 대비한다는 수단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인정기보험(이른바 CEO보험)인데, 설계사 수수료가 CEO나 그 가족에게 되돌아가는 리베이트의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법인 대표들에게 7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로 준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을 넘어 배임, 횡령,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CEO와 관련된 법률비용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대표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횡령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분쟁이 회사 업무와 밀접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다. 경영권 분쟁에서 특정 주주나 현 경영진의 지배권을 지키려는 비용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 회사와 CEO의 이해가 같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위기 이전에 설계해 두는 대응 체계
CEO 리스크는 사망부터 사생활 추문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회사법, 자본시장법, 형사, 보험, 조세, 언론 대응 등을 분야별로 따로 대비해서는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 법률 자문을 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종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 승계와 공시 체계다. CEO 유고 시 누가 직무를 대행하고 후임은 어떤 절차로 정할지를 이사회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주주와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CEO의 사임이나 수사 착수를 언제, 어떻게 공시할지 회사의 성격을 고려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자문을 맡은 로펌이 해야 할 일이다. 엔비디아가 젠슨 황의 사임 당일 임시 CEO와 새 이사회 의장을 함께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준비된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CEO보험의 한계를 알고 계약으로 보완해야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할 뿐, 실제로 더 자주 기업을 흔드는 CEO의 추문이나 구속으로 인한 사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금액은 회사의 예상 손실에 맞추고, 가입 결정과 수수료 흐름은 이사회가 점검해야 한다. 자문 로펌은 이 구조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은 임원 계약의 해임 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으로 메우도록 설계해야 한다.
회사와 CEO 사이의 선 긋기
셋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정비와 내부조사 및 대응 시스템이다. 국내 상장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70%를 넘었지만, 방어비용 선지급 기준이나 보상 규정을 갖춘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터지면 로펌은 회사를 위한 독립 조사를 맡고, 보험 청구와 수사 대응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변호인과 CEO 개인의 변호인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독립 조사를 외부 로펌에 맡기고, 젠슨 황이 별도로 다른 로펌을 선임한 것이 그 예다. 회사의 자금과 보험이 CEO 개인의 위법행위를 방어하는 비용으로 쓰인다면 또 다른 횡령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에 나간 입장은 수사 및 주주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대외 메시지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고, 오보에는 정정보도 청구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넷째, CEO 등 임원에 대한 보수 환수 조항이다. 추문이나 위법행위로 회사 가치를 훼손한 경영자가 성과보수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클로백(Clawback: 보수 환수) 조항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금융회사에 한정돼 일반 기업 중에는 클로백 조항을 둔 곳이 드물고 조항이 있어도 실제 환수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클로백 조항의 존재 자체로 CEO 등 임원의 일탈을 견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결국 CEO 리스크 관리는 ‘회사와 CEO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CEO 개인에게 발생한 사고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다. 로펌도 이 원칙 위에서 평소 대응 매뉴얼을 설계해 두고,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회사의 위기 대응을 맡은 로펌이 CEO 개인의 방패가 되는 순간, 대비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가온 프런티어리포트]는 행정규제 대응, 엔터테인먼트, 국제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로펌의 업무로 새롭게 개척되는 영역과 다양한 법률이 중첩, 융합되는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권기대 변호사는 조세·금융·외환·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행정형벌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가온의 행정규제 대응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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