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반발 때문에 회피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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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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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며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