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얼굴로 나체사진 제작한 남학생…짓밟힌 교권값은 1770만원·징역3년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에 선생님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파렴치한이 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사가 제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이 형사와 민사에서 모두 인정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2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이상언 판사)은 교사 A씨가 제자 B씨(20대·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7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70만원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4년 7월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교사, 학원강사, 선배들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수업하는 여교사 두 명을 5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합성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에 들어갔다. 민사소송은 A씨만 걸었다. 나머지 피해자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상태라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돼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생일이 지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인격 살인’이라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SNS의 특성상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청구 금액과 배상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지우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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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생이 여교사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유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 교사에게 17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교권 침해를 경고했다.

피해 교사의 정신적 고통이 법원에서 인정받았고,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상액이 청구 금액에 비해 적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판결은 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