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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6

한병도,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새 형사사법체계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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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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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경찰의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장윤기 사건 후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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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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