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마치고 ‘시진핑 4연임’ 향하는 중국 공산당···“불충·부패 간부 단호히 숙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간부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제도화하면서 충성도 높은 간부들로 당을 재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주석의 연임 여부는 21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결정된다. 당 중앙위는 5중전회에서 내년 하반기 21차 당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0차 당 대회는 2022년 10월에 열렸다. 시 주석은 1년가량 남은 임기 동안 엄격한 당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탕팡위 당 중앙정책판공실 주임은 30일 당 중앙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당 대표에 해당)가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한 결정문(결정)’ 작성을 직접 기획하고 전 과정에 걸쳐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과 충성파 인사 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4연임을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된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5중전회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21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쩡웨이펑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 새로운 당 건설 시스템, 새로운 당 규정, 그리고 새로운 ‘8개항 규정’ 도입과 같은 미래의 제도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시진핑 강군 사상’은 19차 당 대회에서 당헌에 채택됐다.

엄격한 당 관리의 핵심은 충성심 높은 당 간부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결정은 “간부들을 엄격하게 교육, 훈련, 선발, 임명, 관리, 감독해 정치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하며, 업무 스타일이 탁월하고 규율이 엄격한 고품질 간부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 선발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채찍에 해당하는 반부패 숙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부패의 의미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에서 게으른 업무, 면피성 태도 등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황첸파 당 중앙위 조직부 부부장은 결정이 제시한 엄격한 당 관리 방안의 방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이며, 피상적인 업무스타일을 가진 자는 단호히 배제하고, 당에 불충하며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적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단호히 숙청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었다.

장푸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은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서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며, 부패하고 싶지도 않게 하는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의 주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 부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 이후 기율당국이 963명의 중앙 공무원을 포함해 792만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군부 내 반부패 숙청을 주도한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 권력의 중심부인 중앙정치국에 발탁된 것 역시 시 주석의 단호한 ‘반부패 숙청’ 의지를 재확인한 신호로 평가된다. 차이위안쉬엔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장 부주석의 중앙정치국 진입에 대해 “군의 기율검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고위 장교들이 숙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당 중앙위는 5중전회에서 류둥민 산시성 성장, 류제 저장성 성장 등 1970년대생 지방정부 간부들이 중앙위원으로 새로 발탁됐다. 이는 ‘포스트 시진핑’ 체제를 염두에 둔 인사 작업이라고 해석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이 임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2032년 퇴임 시 79세가 된다. 4기 임기 중 후계자 물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지도자는 1970년대생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 공산당의 최근 지방 정부 인사에서 1970년대생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후계 구도의 윤곽은 내년 당 대회에서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