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 논란에 "2조 지원"…미래기금 쓰나

정부 여당이 소방 예산에 국가재정 2조 원을 투입하고 그 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재정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전체 소방 재정의 약 90%는 지방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소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을 투입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2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더해 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당장 내년도 심의 과정에도 반영하고, 세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광현/대통령 비서실장 :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런 땜질식 예산 활용은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만 더 부각시키게 될 거라며 근본적인 재원 대책 마을 촉구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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