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세계 최초 정부혁신상 수상

지우개 서비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세계 최초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우수 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심사와 처음 도입한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세계 최초 정부혁신 사례는 개인정보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지우개 서비스)’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 등 2개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4월 도입한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잊힐 권리’에 대한 안내를 넘어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해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졌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에 달한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잘못 송금한 돈을 공사가 회수해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8216건, 약 226억원을 반환했다.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가 2009년 10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도입한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선정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돼 있다.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