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없던 초교 동창에 "좋아했어"…수십차례 연락 20대 벌금형

법원 "경찰 경고받고도 범행 지속해…정신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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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초등학교 졸업 이후 교류가 없던 동창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경찰의 경고에도 수십차례 연락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19일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22)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번 먹자" 등의 내용으로 14차례에 걸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해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경찰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A씨는 B씨 신고 약 25분 만에 재차 연락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DM을 보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모친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4일 08시2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