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쌓아두려 나무 수백그루 무단 벌목한 건설폐기물 업체

대표 1심서 징역 2년 실형…원상복구 노력 끝에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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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골재를 쌓아놓을 공간을 확보하려고 나무 700여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산림을 훼손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가 뒤늦은 원상복구 노력 끝에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훼손과 국토계획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격인 A씨의 회사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삼척시 일대 임야에서 시청 허가 없이 소나무와 활엽수 총 743그루를 베어냈다.

훼손한 산림 면적은 1만1천여㎡에 달했다.

A씨는 이곳에 시청 허가 없이 회사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를 쌓아뒀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해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6년과 2020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을 내렸다.

다만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사정을 참작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산림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리 하에 복구공정을 성실하게 진행해 1차 복구는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또 회사의 벌금 액수를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낮췄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9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