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자초한 3개의 수사, 뿌린 대로 거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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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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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하루 수십개씩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고, 거의 매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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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선을 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건데요. 문서 파일이나 사진을 공개한 건 아닌데, 문서를 직접 보고 쓴 것이 확실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약물’이라고 하죠. 제목이나 챕터를 구분할 때 검찰이 쓰는 ‘기호’까지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재판기록에도 첨부되지 않는, 순수한 검찰 내부 자료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이미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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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민주당 의원: 피고발인 한동훈이 매일같이 에스엔에스(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로 공개 불가능한 검찰의 기소 계획서입니다. (9월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자료나 검찰로부터 내밀히 그걸 받아 폭로에 사용했다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과정의 불법이 문제인지 폭로 내용이 문제인지 또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듯하다. 이제 김승원이는 갔으니 더 이상 화제는 안 될 것 같고 한동훈이 수사만 남았다. 당원게시판 사건도 수사 중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9월 19일 홍준표 페이스북)

다 맞는 얘기인데 재직 중 지득한 자료라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검찰의 ‘김승원 기소계획서’ 작성 시점은 2024년 8월입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퇴임한 시점이 2023년 12월이죠. 장관일 때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 검찰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자료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로 인해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됐는데도 여전히 정치검찰 라인이 살아 있고, 그 행태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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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기들이 조폭처럼 자기 조직원 건드렸으니까 저에게 보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9월 19일 국회 기자회견)

두려워서일까요? 말이 길어집니다.

한동훈 의원: ‘어디서 구했어’가 아니라 왜 저 한동훈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SNS에다 그걸 제기했는지 그걸 자기들은 생각해 봐야 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보자를 보호할 임무가 있어요. (9월 19일 국회 기자회견)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공식 활동을 통해서 공개하면 제보자 보호를 못하나요? 말이 안됩니다. 궁지에 몰려서 아무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제보로 인정받으려면 검찰 내부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합니다. 한 의원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던 방침을 바꿔 ‘기소유예’ 처분하고 말았는데, 이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기소계획도 기소유예도 모두 윤석열 정부 때 결정한 일이니,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이 됩니다. 본인 살겠다고 친정을 비리 집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검찰 출신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나름 세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자료 유출자를 색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김승원 수사 역시 정치수사였습니다. 김승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엮기 위해 강세찬 제넨셀 설립자와 브로커 노릇을 한 양수진씨를 탈탈 털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는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직전에 나온 강세찬씨 1심 재판에서 김승원과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어려우니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마저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강세찬씨가 양수진씨 회사에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한 6억원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청탁 전부터 강씨와 양씨 회사 사이에 화장품·의약품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강씨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낸 뒤 양씨와 김 후보자를 기소하려던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계획이 어긋난 겁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소해봤자 무죄가 거의 확실했으니까요.

이 판결이 나온 지 8일 뒤인 2024년 12월 27일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로 걸어놓고, 강씨와 양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씨와 양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를 엮기 위해 두번째 쪼개기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후원금 500만원 입금 시도입니다. 그마저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액이 다 차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강씨가 입금을 시도했을 때는 연말이었고, 새해가 되면 입금이 가능했는데도, 강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다고 보기엔 양쪽 모두 너무 무심한 태도 아닌가요? 뇌물공여약속 혐의도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면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처벌했겠죠? 그래야 김승원 의원과 강씨와 양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식약처 공무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어긴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착수해서 별건수사와 쪼개기기소 등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고도 실패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봐주기 수사였으니 특검을 도입하자고요?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검증 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 때리기’였습니다.

‘오빠 독약 로비’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의원: 저는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겁니다. (9월 8일 국회 기자회견)

제넨셀의 신약은 원래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한 건데요. 이미 임상시험 1상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이 약이 코로나19에도 약효가 있다는 생각에 2·3상 효능 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섯 마리 쥐에게 코로나 유사 물질을 주입하고 신약을 투여해서 효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쥐 한마리가 죽었는데요. 한 의원은 쥐 한마리가 죽었다고 ‘독약’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약 테스트 과정에서 쥐가 죽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적절한 투여량을 찾는 과정에서 쥐가 죽은 것인데 이걸 독약의 근거로 주장하다니 뻥튀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 때 수사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아찔한 수준입니다.

한 의원을 초조하게 하는 사안이 하나 더 있죠. 홍준표 전 시장도 언급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 명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던 사건인데요. 한 의원의 부인과 모친뿐만 아니라 장모와 장인, 딸 등 5명의 명의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한 장면을 보시죠.

홍준표 후보: 비방글이 1106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할 걸 그 이야기를 그래 못해요?

한동훈 후보: 왜 도대체 누구 얘기 들으신 거에요?

홍준표: 말 안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한동훈: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2025년 4월 25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표정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문제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아이피(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

비방 수위가 높아 당원들이 분노했고, 결국 한 의원이 제명됐죠. 최근 한 의원이 사용하는 저렴한 언어 수준을 보면 문제의 게시글들을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런 뭔 개수작이 다 있습니까? (9월 19일 국회 기자회견)

저를 물어뜯으세요. 국민 대신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국회 기자회견)

팔로우 구걸하려고 급발진하는 민주당 ‘똥별’ 김병주! (9월 21일 한동훈 페이스북)

실명으로 하는 발언이 이 정도인데, 익명으로 숨어서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진상을 파악했을 겁니다.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합니다. 경찰은 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소취소 조항을 ‘조작기소특검법안’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

장애물이 제거됐으니 이제 곧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특검법안(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인 6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한 의원은 장관으로서 이 조작 의혹 사건들에 얼마나 연루돼 있을까요? 특검의 수사력에 달려 있겠죠. 조작기소특검 역시 한 의원을 초조하게 만드는 사안일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술 안먹는 윤석열’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술을 빼면 거의 모든 걸 닮았다는 얘깁니다. 검찰 권력을 활용한 정적 죽이기, 기회주의적 성향과 상스러운 언어습관, 거짓말과 내로남불, 돋보이고 싶어하는 유아적인 관심병, 재판 결과 무시하기 등 거의 모든 습벽이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더욱 표독스럽고 더욱 집요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라는 히틀러가 사라지자 괴벨스가 여의도에 나타난 꼴입니다. 두목이 사라지자 행동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괴벨스에 속지 마십시오. 검사정권 시즌2 탄생을 두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