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깊은 유감”…민주당 “쿠데타적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을 파괴하는 엄중한 초헌법적 책임을 사퇴로 답하시길 촉구한다”며 “시정잡배도 못하는 아니면 배 째라는 식에 굴복하는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촬영도 하셨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