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완전한 비핵화’·‘대중국 견제’ 현안 둘러싼 온도차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 이후 각각이 내놓은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 표현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3국 공조 강화를 내세웠지만,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세부 현안에서는 외교적 셈법과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6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각국이 발표한 회담 결과문을 보면 북핵 정책 표현에 시각차가 담겼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명시하며 원칙 중심의 압박 기조를 부각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함께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한과의 대화 여지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 외교부는 “세 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외교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 대한 내용은 미국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중국 현안에 대해서도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서해(황해) 내 강압적 행태를 처음으로 직접 비판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위,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러시아-중국 간 협력 문제도 제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서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중 관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