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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전북, 농촌관광 위탁비 86% 차량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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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위탁사업비의 86%가 민간 위탁기관의 차량 구매와 유지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26년부터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비율까지 높였다. 사업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대중 전북도의원이 최근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의 위탁사업비 상당액이 차량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마을에 총 24억원을 투입해 관광 콘텐츠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사업 운영과 역량 강화 컨설팅, 교육·모니터링 등 농촌관광 통합관리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3%인 7200만원을 사단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했다.

협의회의 세부 집행 내용을 보면 2024년 위탁비 3000만원 가운데 2663만원(88.8%)이 차량 선수금과 할부금, 등록비, 보험료, 대여비 등으로 사용됐다. 2025년에도 위탁비 1200만원 중 945만원(78.7%)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로 지출됐다. 두 해 동안 지급된 위탁비 4200만원 가운데 3608만원(약 86%)이 차량 구매와 유지에 들어간 것이다.

2023년에도 위탁비 3000만원 중 977만원(32.6%)이 운전자보험과 차량 대여비 등 차량운행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3년간 차량 관련 지출은 모두 4586만원으로, 전체 위탁비 7200만원의 63.7%를 차지했다.

사업 지침상 위탁사업비는 사업 운영과 역량 강화 컨설팅, 교육·모니터링 등 농촌관광 통합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차량 관련 지출이 사업 목적과 지침에 부합하는지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2026년부터 협의회에 지급하는 위탁비 비율을 마을별 총사업비의 3%에서 5%로 인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이 마을 역량 강화 대신 특정 협의회의 자산 증식과 차량 유지에 집중됐다”며 “차량 소유권과 실제 활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부적합하게 집행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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