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결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에 끝난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전합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심리가 지연돼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는 19일을 심리기일을 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했고,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5일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 9월29일 첫 심리를 열고, 구속 만기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2차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조계 안팎에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까지 하루 안에 마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도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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