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S’West APC youths name advisory council chairThe Jerusalem PostPolice recover antique Torah scroll case stolen from Jerusalem synagogue over 20 years ago한겨레‘수능 7등급’ 감스트 “AI 안경 쓰니 수학 5개 틀려”InquirerQC orders midnight closure of bars, karaoke venues for Nov. 15 to 21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Daily MaverickRocket from Boeing-Lockheed firm fails mid-flight, destroys payload of Amazon satellitesStraits Times SportF1 must push harder, move faster to open up motorsport careers, says HamiltonMalay MailMusk, tech leaders join 158,000 calling for Jensen Huang’s return; 7,500 are Nvidia staffThe Sydney Morning HeraldBeau Lamarre-Condon trial live updates: Alleged double murderer, NSW Police officer’s re-examination beginsLenta.ruРаскрыто наполнение будущего пакета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ЕСLa TerceraTras el descenso a Segunda División: vandalizan la Fortaleza Rojinegra, el complejo deportivo de RangersNew Straits TimesF1 must push harder, move faster to open up motorsport careers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Monday, November 16, 2026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결론

Translate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성동훈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에 끝난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전합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심리가 지연돼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는 19일을 심리기일을 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했고,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5일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 9월29일 첫 심리를 열고, 구속 만기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2차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조계 안팎에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까지 하루 안에 마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도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