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창용 전 총재에게 매달 700만원… “자문 기록은 관리 안 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국은행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이 전 총재의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올해 4월 21일부터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1년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이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는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자문료로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와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 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