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공론화 과정 점검할 외부 평가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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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핵발전(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점검할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론화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점검한다. 공론화가 끝난 뒤에는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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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이 읽을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했다. 자료집에는 의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함께 싣고, 근거마다 출처를 밝히기로 했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담되,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나란히 실어 시민참여단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은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다.

전문위원회 운영세칙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을 자문하고,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와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자료집 작성, 토론회 준비를 맡는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를 최종 확정하는 권한은 공론화위원회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