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부진, ‘양’ 아닌 ‘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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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고용부진은 실업률 상승 같은 양적 악화보다는 임시·일용직 증가를 비롯한 질적 악화 중심으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고용창출력이 낮은 정보기술(IT)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결과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황수빈·정강희·정성엽)은 26일 현안 분석 보고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 고용의 질 악화를 보여주는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해 공표했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살)의 고용의 질 지수는 팬데믹 이전(2014∼2019년) 101.1에서 팬데믹 이후(2023∼2026년 9월) 94.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핵심 연령층(30∼59살)은 100.2에서 104.0으로, 고령층(60살 이상)은 97.8에서 105.6로 올랐다. 전체 연령층은 100.1에서 101.9로 높아졌다.

고용의 질 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계약 기간이 있는 상용직·임시·일용직,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산업·사업체 규모·직업 특성상 실직위험이 높은 경우를 ‘취약 노동’으로 분류해 산출한 것이다. 2010년 1월∼2016년 9월 중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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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의 질 악화와는 달리 양적 지표로는 오히려 개선된 모양이었다. 팬데믹 이전 청년층의 실업률은 평균 9.4%에서 팬데믹 이후 6.1%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5.4%로 높아졌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쳥년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상용직 고용창출력이 낮은 정보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된 점”을 들었다. 생산은 정보기술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상용직 채용에선 여전히 ‘비’정보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이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노동수요 정체 영향은 전 연령층으로 분산되기보다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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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팀장은 여기에 덧붙여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초급·기초 업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채용 구조의 변화는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고도화 산업군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질적 악화 경향을 띠는 청년층의 고용부진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2차 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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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청년층의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청년층의 노동 이동성은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차 시장의 내부 잔류성은 높아지고 외부 진입 경로는 축소되고 있으며 2차 노동시장의 고착 효과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반의 이동성 약화는 1차 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층의 역량 축적 기회 상실로 이어져 노동수요 회복 이후에도 역량 부족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이력(履歷)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청년고용 문제는 산업구조 개편, 인공지능 기술변화,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보기술 제조업 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연관 산업 및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