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은 “가난한 노인들 쪼개는 쌈짓돈 나누기” 분통

광고

“국민연금 월 33만8천원에 기초연금은 월 27만97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는 연금도 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갈 돈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전기·수도·인터넷 같은 기본 공과금에 암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니 이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일흔살 임미령씨가 말했다. 임씨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편안을 보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등분 해서 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인상하고 대신 70%에게 적용했던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했던 것은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하위 30%에게 3만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 사이를 셋으로 쪼개기하여 쌈짓돈을 나누겠다는 방식 아닙니까? ”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함께 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지급 대상은 현행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되, 지급액을 소득 하위 30%까지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고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냈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공동대표는 35년간 청소노동자로 일한 여성 노인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수준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 “35년간 청소노동자로 살았던 한 여성 노인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 힘들게 일해 번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고, 임금이 낮아 월 70만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35만원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된다고 하소연합니다”라며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기본사회 지향이나 보편복지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청년 세대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도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를 준비할 여력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기초연금이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청년세대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증언대회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 것보다 노인빈곤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2024년 기준 하후상박 개편을 적용하면 노인빈곤율이 현행 35.87%에서 35.41%로 0.46%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2035년에는 현행 유지하면 38.52%, 하후상박 개편하면 38.89%로 빈곤율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2035년 하후상박 개편했을 때 노인빈곤율(38.89%)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38.52%보다 0.37%포인트 높은 것이다.

광고

광고

주 연구원은 보충적 소득보장제(KGIS)와 최저연금보장제(MP)를 대안으로 내놨다. 보충적 소득보장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최저보장수준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한 보충급여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저연금보장제는 기초연금은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최저연금액을 산출하고 자신의 공적연금과 연계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하후상박은 당장은 저비용 묘수같이 보이지만 상위 구간의 동결이 이어지면 10년 뒤에는 재정은 그대로인 채 빈곤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중간층의 일부 급여가 현행보다 깎이는 구조가 된다”며 “하나의 안을 확정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연금 개편은 기초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바깥의 노인 대상 보충급여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선 인상, 국민연금 연계구조 재설계 등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