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 하루 쉬고 일하다 숨진 70대 조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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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식당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씩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령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충분한 휴식 없이 이어진 연속근무가 심혈관계에 무리를 줬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숨진 조리원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약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해왔다. 그는 출근을 준비하던 오전 7시50분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심정지로 사망했다.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을 가장 유력한 사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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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ㄱ씨가 별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해 만성 과로에 이르렀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업무시간과 노동강도, 연속근무 형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정한 ㄱ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이었다. 산재보험법령상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ㄱ씨의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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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12시간 식당에 머물며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으로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 가운데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된 것은 30분에 그쳤다. 식당 업무 특성상 손님 주문량에 따라 작업 강도와 속도가 달라지는 만큼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웠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연속근무 형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ㄱ씨는 사망 전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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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따른 신체적 부담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은 ㄱ씨가 같은 사업장에서 18년간 근무해 업무에 익숙해진 만큼 업무 부담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