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차례 국정원 압수수색…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수사

광고

경찰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올해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을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전 고위 간부 등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 수십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며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금 전달 불가 등의 원칙을 세웠으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광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