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 선관위 직원 변호사 “3명이 동시에 조사…압박 느꼈다”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 ㄱ씨의 변호사가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강압조사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ㄱ씨의 변호사가 직접 조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이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ㄱ씨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3명이 조사를 들어와서 피의자를 에워싸듯이 질문을 했다”라며 “조사 시간도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저녁 9시를 넘기지 않으려 했지만, 특검팀 쪽이 조서 열람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오전 다른 조사실에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인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주체로 되어 있고, 사법경찰리인 경사·경장·순경은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다른 조사실에서 사법경찰리가 조사를 맡아 피의자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광고

ㄱ씨의 조사도 오전까지 사법경찰리가 맡았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검사가 추가로 조사실에 들어왔고 한다. 옆 조사실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 자격에 문제가 없는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ㄱ씨 한명을 두고 3명이 에워싸듯 조사하는 상황이 됐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 쪽이 고성으로 질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ㄱ씨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전했다.

조사 시간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ㄱ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팀 쪽은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진행이 늦어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녁 9시를 넘어서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결국 전날 ㄱ씨에 대한 조사는 저녁 8시55분까지 진행됐고 조서 열람이 마무리된 시간은 밤 11시였다.

광고

광고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도 않고 1년 전 일을 계속 질문을 하니 ㄱ씨가 기억이 흐릿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런 질문 방식 때문에도 ㄱ씨가 많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 시간에 ㄱ씨의 표정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면 우셔도 된다. 수사 도중에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거 말해도 된다’라고 말하니 ‘눈물도 안나와요. 너무 분한데’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팀 조사를 받은 ㄱ씨는 이날 아침 7시6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ㄱ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저녁 8시55분께 조사를 종료하였다”며 “오전 10시께 출석하여 저녁 8시55분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3시간 20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가져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45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하면서 답변 40여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하였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하지만 당시 조사에 직접 입회한 ㄱ씨의 변호사가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