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작년에만 1000억원 육박…체납 단속 강화

최근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만 미납 통행료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강화에 나섰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약 3853만3000건, 미납 금액은 994억원에 달했다. 이 중 91.6%에 해당하는 3531만여건은 추후 수납을 완료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납 건수는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 2024년 3407만1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납률은 각각 94.3%, 93.7%, 92.8%, 91.6%로 지속해서 낮아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고자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처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하고 있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과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카오톡 알림 또는 공공·민간 애플리케이션(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즉시 안내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 신속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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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발생 사실을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카카오는 공공 및 민간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알림 채널을 통해 미납 요금 납부 유도 과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습 체납 단속 강화와 맞물린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 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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