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 뒤 문화예산 감액…경기 예술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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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뒤 추진된 문화·체육·관광 예산 감액을 놓고 경기민예총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행 중인 지원을 줄이면서도 그 기준과 현장이 입을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경기민예총은 28일 논평을 내어 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 다른 분야와 부담을 공평하게 나눴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을 합친 예산은 기존보다 536억원(8.8%) 줄어든 5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런 감액의 배경에는 복지·돌봄 등 필수사업을 유지하려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도의 판단이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금이 덜 걷히고, 누적된 채무로 쓸 재원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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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예총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기도가 사용하는 ‘재정 비상’이라는 표현과 법적·객관적 의미의 ‘재정위기’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 상황과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다.

앞서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도 논란을 빚었다. 도는 부족분을 추경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미 지급한 75만원 외에 나머지 75만원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냈다. 지역 예술인들은 지난달 지급 축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 상임위는 관련 예산 복원을 추진했지만, 추경안은 아직 최종 의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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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예총은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은 집행률, 참여자 수, 관람객 수, 쿠폰 사용량처럼 측정하기 쉬운 양적 지표만으로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창작 지속과 시민의 참여 확대도 성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현장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며, 내년 예산은 편성 초기부터 예술인·문화단체와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에는 현장 피해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따져 심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