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검거율 떨어지는데…경찰의 이상한 ‘목표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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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대상 동시다발 해킹으로 사이버범죄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가 국회 지적을 받고서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검거율이 수년간 20%대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경찰이 보여주기 식 목표 달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 등 검거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펴낸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7일 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관련 사업(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예산 보고에서 지난해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가 20만4903건으로 애초 목표였던 15만5253건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평균 검거 건수에 3%를 더해 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치를 32%나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지표를 두고 국회 행안위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거 건수가 아닌 ‘검거율’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64.6%에서 지난해 56.7%로 오히려 7.9%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1만4625건에서 지난해 36만1577건으로 4년 만에 68.5%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 수사력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예산 확보에 유리하도록 달성하기 쉬운 ‘검거 건수’만을 성과 잣대로 삼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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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킹 범죄가 포함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검거율은 2014년 36.0%에서 지난해 26.5%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검거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세현 행안위 전문위원은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2024년 총범죄 검거율(77.2%)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수사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러한 국회 지적을 수용해 최근 성과지표를 ‘최근 3개년 평균 검거 건수의 5% 증가’로 올려 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폭증세이지만 수사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검거율을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을 전담하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 숫자는 2022년 152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세현 전문위원은 “정보통신망 침해·이용범죄의 낮은 검거율 추세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검거율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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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범행에 이용된 아이피(IP) 28개 중 상당수가 실제 공격자의 신원과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제 공조수사 등을 통해 공격 주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