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제한 등 단계적 축소”…여, 병역 특례 제도 손질 착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여당이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여당 지도부는 병역 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체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유튜브 방송 <민주당 TV>에 출연해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해서 (병역 특례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는 제한하자,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개별 입법(안)이 이미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해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안게임 등 예술, 체육계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더는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 예술인은 병무청 지정 35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등에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에서 5년간 과학기술 연구를 하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3년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에 대한 병역 면제를 폐지하고,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도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