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불합리한 규제 발굴…울산시, 5개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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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연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 당국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건축가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울산시 등 1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선 과제 5건을 두고 논의한다.

과제는 ▲ 20kW(킬로와트) 초과 전기요금 카드 납부 확대 ▲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확대 요청 ▲ 관급 리모델링 공사 실정 보고 승인 절차 규제 합리화 ▲ 관급공사 설계대가 현실화 및 정산 절차 개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사항 관련 유예 조치 마련 건의 요청 등이다.

시는 회의 결과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3건은 시가 자체 수용하고 3건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1건(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자격 기준 완화)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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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