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국토’ 계획 필요…한전 주도 구조 바꿔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초광역메가특구법 철회 촉구하는 전남광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송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송전망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한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15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 마을에 배분하고,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들의 위원회 참관을 허용하며 회의자료도 공개키로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적 보상을 늘리고 참여 절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한전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역시 “한전이 제시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직접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변전소라는 ‘점’과 송전선로라는 ‘선’의 윤곽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전망 건설을 지역 발전계획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수립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계획대로, 국토계획은 국토계획대로 수립되다 보니 송전선로가 지역의 도로와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며 “에너지 계획과 국토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 기반을 전력망과 동시에 조성하면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독일의 경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각종 연구소와 연구·개발(R&D) 사업을 함께 유치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