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기에 따라 대출 갈린다”…논란 키우는 서민금융 ‘꼼수’ 심사, 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를 돌연 깐깐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재원이 충분해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심사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 탓에 공급 조절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혀 말이 엇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 목표는 3조 53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보다 1조 2287억원 줄었다. 올해 일반보증으로 합쳐진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지난해 공급 실적은 4조 7587억원이었다.

목표치는 줄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1월에만 1조 852억원이 나가 연간 목표의 30.7%를 채웠다.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약 80%, 8월까지는 92.4%가 소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금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에 “하루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승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지했다.

특히 “적정 공급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승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까지 전달했다.

이후 월별 공급액은 1월 1조 852억원에서 2월 3752억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꺾였고, 8월에는 2051억원까지 줄었다.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가조회 단계부터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 9월에는 16.7%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서금원의 엇갈린 해명이다.

서금원은 지난 9월 8일 햇살론의 하반기 대출 절벽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으나 재원이 충분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를 강화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혀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취급 기관 확대에 맞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 계획과 재원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다”며 “수요 예측과 공급 관리 실패의 책임을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출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Q. 서민금융 공급 목표 축소의 배경은?
• Q. 햇살론 심사 강화가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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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량을 늘리겠다던 계획과 달리, 보증 심사를 강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금원은 예기치 못한 수요 증가로 공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해 자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적절한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서민 대출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