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 보호 없었나”…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진실규명 신청하기로

광고

1970년대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귀환어부들이 납북 과정에서 국가가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조사해달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앞선 2기 진실화해위도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납북 이후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에만 집중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은 11일 3기 진실화해위에 ‘북한 경비정의 강제 나포 경위와 국가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인은 지난 1971년 8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1972년 9월에 귀환한 승운호와 제2승해호 선원 8명이다. 이들은 귀환 이후 간첩 누명을 쓰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앞선 2기 진실화해위(2020년~2025년 활동)는 이를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납북 당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종전 결정의 조사 내용에는 피납 위치와 월선 여부를 살핀 대목이 있지만, 해군과 해경이 언제 위험을 파악했는지, 어느 함정에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출동이나 구조가 가능했는지에 관한 기관별 사실인정과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쪽은 2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한 납북귀환어부 보고서 38건을 전수조사해봤을 때 당시 국가 기관의 납북 예방·경비 등이 적절했는지 판단한 보고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당시 해군의 경비 지시, 해양경찰청의 어선 피랍 보고, 국가 기관의 어선 납북 대책 등이 담긴 관계기관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광고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자료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진실규명을 다시 신청하면 먼저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신청인들은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후 2시 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중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