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한강버스 예산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해 서울시 회계 감사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 및 비용을 재산정해 운항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취지다.

위원회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지원의 경우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매월 이용객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고 하면 3년 내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근거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한 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승객 인원도 같은 의뢰서인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수와 16페이지에 나온 승객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현재 (햇빛소득마을) 공모대상이 읍·면·리에만 한정돼 있고, 실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洞)으로 편제된 곳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내년에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달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