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데스노트 작성했다”…허위 사실 발언한 전 직원 벌금형

전 직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적는 이른바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가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다”,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는 데스노트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업무일지는 직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대표와 이사가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판사는 “CCTV를 설치한 것은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무일지 역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표가 데스노트를 작성하거나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직책 수당은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로 직원들의 입 모양을 확대해 감시한다거나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A씨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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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전 직원 A씨가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데스노트'와 도청 장치의 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