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6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재정 저수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방어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재원 배분과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재정 약화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6654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589억원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지방교부세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지방미래성장금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내했던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한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더니 추가세수가 발생하니 기금으로 따로 빼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소방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현안에만 재정을 우선 투입했다는 것이다.

현행 ‘7.5 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까지 높여 지방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모수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지방 몫을 줄이는 건 2~3년짜리 반도체 특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공약인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