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주택 물량만 늘리면 끝?”…LH 공급사업, 정부 평가서 C등급

공공주택·도시조성사업 성과 C등급
“양적 공급 치중, 주거 품질 미흡”
올해 공공주택 착공률 25.7% 그쳐
LH 국민 긍정평가도 32.6% 머물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주거 품질과 지역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지적을 받았다. LH의 주택공급 관련 사업 성과는 C등급에 그쳤다.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LH의 공급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의 최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평가단은 지난해 LH의 공공주택사업 성과와 도시조성사업 성과에 각각 C등급을 부여했다. 주택공급 등 주요 사업 성과를 위해 설정한 목표의 도전성도 D등급에 그쳤다. C등급은 전체 S~E 6개 등급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LH가 사실상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평가단은 “LH는 여전히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구조가 강하다”며 “(공공주택사업의) 실제 주거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구조와 지역별 서비스 편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조성사업 역시 물량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별 수요의 적정성과 신규 개발이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연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LH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착공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3만8490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LH는 착공이 연말에 몰린다며 공급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목표뿐 아니라 사업 지연 물량도 부담이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LH 주택은 전국에 20만9270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만7283호(79.9%)는 토지 보상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물량이다.

LH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LH에 대한 대국민 긍정평가는 32.6%에 그쳤다.

• Q. LH의 양적 공급 중심 정책이 지속되는 배경은?
• Q. 공공주택 품질 저하와 지역별 수요 불일치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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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품질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LH의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조성사업 성과가 각각 C등급을 기록했으며, 주택공급 목표의 도전성도 D등급에 그쳤다.

이에 따라 LH는 공급 구조와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긍정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