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살았는데 내집 해줘”…장기전세 갈등, 은평·마포·구로 차례온다

강동구 이어 곳곳서 ‘만기갈등’ 예고
2030년 은평·마포·중랑 2212가구
2031년 강동·구로·양천 2923가구
“전월세 시장 연착륙대책 마련해야”

서울 강동구에서 불거진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갈등이 앞으로 서울 곳곳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30~2031년 2년간 서울에서만 6600여 가구가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해 수백~1000여 가구의 만기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입주민들이 주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월세로 이동할 경우 지역 임대차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20년 만기를 맞는 장기전세주택은 총 2452가구다. 이 가운데 은평구가 1086가구, 마포구가 648가구, 중랑구 478가구로 세 지역을 합하면 2212가구에 달한다. 전체 만기 물량의 90.2%가 세 자치구에서 이어진다.

대규모 만기는 이듬해에도 이어진다. 2031년에는 강동구 1170가구, 구로구 909가구, 양천구 844가구 등 세 지역에서만 2923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2031년 전체 만기 물량 4170가구의 70.1%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별 단지, 동일 생활권에서 수백 가구가 만기를 맞는 사례도 잇따른다. 2031년 구로구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에서 909가구, 양천구 신정이펜하우스 1~5단지에서 836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같은 해 강동구 고덕리엔파크3단지에서도 일반 장기전세 585가구와 서울리츠3호 185가구 등 총 770가구의 만기가 도래한다. 2030년에는 은평구 구파발9-1단지에서만 525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장기전세주택 제도상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거한 주택은 공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입주자에게 다시 공급된다.

문제는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장기전세 만기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입주민들이 주변 아파트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낮은 빌라·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월세로 이동하면서 해당 시장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전세주택 신규 입주자는 여러 지역에서 유입되지만, 기존 입주민들이 인근에서 새 집을 구하는 경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7471만원인 반면 인근 전세 시세는 7억1918만원으로 약 4억4447만원 차이가 났다. 이어 은평구 3억4580만원, 강동구 3억9222만원, 양천구 3억3729만원, 구로구 2억9861만원 등의 차이를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대부분 국지적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아파트의 높은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입주민들이 주거 규모를 줄여 비아파트 전세, 월세로 이동하면서 해당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로 인근 임대차시장이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선순환이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수천 가구의 만기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만큼 단순히 만기 도래에 따른 일괄 퇴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월세 시장 상황과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 다음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SH가 향후 만기 물량과 지역별 주택시장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재공급 방식과 이주지원 등을 포함한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