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항소에 "피고인들의 고통이 뼈끝에 느껴진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일명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옛 방통위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피고인 한상혁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며 "항소 사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인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구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형사재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장시간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고통이 뼈 끝에 느껴진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행정을 수행하다 수사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에 기댄 정당한 법 집행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번 공소청의 항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거듭 "냉혹한 이번 항소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형사법집행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매 주말 '주간 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수십 편째 게재해 오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특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건 거의 처음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방미통위의 위상 및 운영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방미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리적 고민을 비롯해 방미통위 안팎의 분위기까지 고려한 복잡한 속내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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